법령 의료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7676, 2014. 10. 21., 인용
기본재산 처분(담보제공)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변경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4. 8. 선고 2010누37775 판결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1상,589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2002년
4. 서울행법 2002. 12. 4. 선고 2002구합10926 판결：항소취하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하집2002-2,441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0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081, 2000. 9. 18., 인용
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1999년
1997년
1996년
1993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