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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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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수목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1년
2003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7년
1996년
1993년
12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2141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06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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